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어디까지 영향을 주나

“절차가 잘못됐으니 사건이 끝나는 것 아닌가요.” 자주 오는 기대입니다. 실제로는 그 절차로 얻어진 자료의 문제로 이어지고,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를 나눈다

성격과 판단 구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효력에 정리했습니다. 실제 인정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문제되는 지점

1. 측정 절차의 고지와 동의
2. 채혈의 근거(동의인지 영장인지)
3. 시료의 보관과 이동 과정
4. 임의동행의 요건
5. 현장 수색·확인의 범위

2번과 3번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검토됩니다. 채혈 절차의 흐름은 측정기 검정·점검 기록 확인과 함께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확인하는 방법

• 절차별 시각이 기록에 남아 있는가
• 고지·동의에 관한 기재가 있는가
• 서명이 있다면 무엇에 대한 것인가
• 빠진 기재에 대한 설명이 있는가

기록에 없다는 사실 자체가 확인 대상입니다. 없는 이유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으면 그 부분을 짚게 됩니다.

기대와 실제

다투기로 했다면

기록 확보가 먼저입니다. 확보 전에 진술을 정리해 두면 나중에 방향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열람 절차는 기록 열람과 등사에 있습니다. 영상 자료의 보존은 현장 영상에서 무엇을 보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차 문제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고지를 못 들었습니다.

들은 사실이 기록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영상이 있으면 함께 봅니다.

절차를 다투면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기록 확보와 심리에 시간이 듭니다. 실익을 먼저 판단하는 편이 낫습니다.

행정 쪽에도 같은 주장이 통하나요?

두 절차는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각각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