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에서 먼저 볼 다섯 장

열람·등사를 하면 서류가 한 뭉치 나옵니다. 전부 정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음주 사건에서 결론을 좌우하는 서류는 몇 장입니다.

순서대로

1. 측정 결과지 기기 관리번호, 측정 시각, 측정 횟수. 재측정이 있었다면 값의 차이를 봅니다.

2.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보행·발음·언행 상태가 기재됩니다. 사고가 있는 사건에서는 적용 법률을 가르는 자료가 되므로 실제와 맞는지 대조합니다.

3. 채혈 관련 서류 요구가 있었는지, 고지가 이루어졌는지, 동의서가 있는지. 감정 결과가 있으면 호흡측정 값과 비교합니다.

4. 피의자신문조서 본인이 말한 것과 적힌 것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차이가 있으면 그 자체가 쟁점입니다.

5. 전력 조회 결과 과거 사건의 처분 내용과 형 확정일. 가중 조항 적용 여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신청서를 어떻게 쓰는지는 기록 열람 신청서에 무엇을 적나에, 절차에 하자가 있을 때의 범위는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어디까지 영향을 주나에 정리했습니다.

읽는 목적은 유리한 자료를 찾는 것만이 아닙니다. 불리한 자료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방향을 정합니다. 기록을 보기 전에 세운 전략은 대체로 어긋납니다.

다섯 장을 각각 읽는 것보다, 같은 사실이 여러 서류에 어떻게 적혔는지 옆에 놓고 보는 편이 빠릅니다. 어긋나는 자리가 곧 쟁점입니다.

세 번째 줄이 실제로 자주 어긋납니다. 서류에는 「보행이 비틀거림」으로 적혀 있는데 영상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가 있는 사건에서는 이 기재가 적용 법률을 가르는 자료가 되므로, 영상과 맞는지 확인할 실익이 큽니다.

읽으면서 어긋나는 부분에 표시만 해 두십시오. 처음부터 설명을 만들려 하면 기록 전체를 보기 전에 방향이 굳습니다.

다툴 여지가 있는지는 남아 있는 기록에 달려 있습니다. 개별 사건마다 결론이 다릅니다.

전부는 아닙니다. 제외되는 부분이 있고 단계에 따라 범위가 다릅니다. 무엇이 빠졌는지를 증거목록으로 확인하는 것도 읽기의 일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목록에 올라오지 않은 경우가 다릅니다. 근무 기록에 촬영 사실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차이의 내용과 크기를 먼저 정리합니다. 표현의 문제인지 사실의 문제인지에 따라 다투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신청 절차는 수사기록 열람·등사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