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에서 먼저 볼 다섯 장

열람·등사를 하면 서류가 한 뭉치 나옵니다. 전부 정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음주 사건에서 결론을 좌우하는 서류는 몇 장입니다.

순서대로

1. 측정 결과지 기기 관리번호, 측정 시각, 측정 횟수. 재측정이 있었다면 값의 차이를 봅니다.

2.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보행·발음·언행 상태가 기재됩니다. 사고가 있는 사건에서는 적용 법률을 가르는 자료가 되므로 실제와 맞는지 대조합니다.

3. 채혈 관련 서류 요구가 있었는지, 고지가 이루어졌는지, 동의서가 있는지. 감정 결과가 있으면 호흡측정 값과 비교합니다.

4. 피의자신문조서 본인이 말한 것과 적힌 것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차이가 있으면 그 자체가 쟁점입니다.

5. 전력 조회 결과 과거 사건의 처분 내용과 형 확정일. 가중 조항 적용 여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읽는 목적은 유리한 자료를 찾는 것만이 아닙니다. 불리한 자료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방향을 정합니다. 기록을 보기 전에 세운 전략은 대체로 어긋납니다.

다툴 여지가 있는지는 남아 있는 기록에 달려 있습니다. 개별 사건마다 결론이 다릅니다.

신청 절차는 수사기록 열람·등사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