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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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처벌, 처음 적발된 경우

음주운전처벌을 검색하면 수치별 징역과 벌금을 적은 표가 먼저 보이지만, 처음 적발된 사람에게 실제로 닥치는 것은 그 표 한 장이 아니라 형사 처벌, 면허 처분,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이 한 묶음으로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이 페이지는 재범 조항이 아니라 처음 적발된 경우의 조문을 기준으로, 어떤 경우가 법에서 「처음」으로 읽히는지, 수치 구간마다 무엇이 함께 정해지는지,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실제 형은 어떤 순서로 정해지는지,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무엇이 남는지를 나눠 정리했습니다. 측정값 자체가 맞는지를 따지는 문제는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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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처벌에서 「처음」으로 읽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첫 항에서 재범을, 제2항과 제3항에서 그 밖의 경우를 정합니다. 재범 조항이 적용되려면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를 운전한 음주운전·측정 불응·음주측정방해 가운데 하나로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그 확정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위반을 또 해야 합니다. 형이 실효된 사람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괄호로 적혀 있습니다. 이 요건을 거꾸로 읽으면, 형사 처벌에서 처음 적발된 경우로 다뤄지는 사정이 보입니다.

  • 앞선 음주 사건이 아예 없는 경우
  • 앞선 사건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뒤에 이번 위반이 있었던 경우(비교하는 날짜는 앞 사건의 위반일이 아니라 형 확정일과 이번 위반일입니다)
  • 앞선 위반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것이었던 경우(재범 조항의 괄호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을 뺍니다)
  • 앞선 사건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데까지 가지 않은 경우(조문의 요건이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은 형사 쪽에서 처음이라는 판단이 면허 쪽에서도 처음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면허 처분 기준에는 10년 같은 기간 제한 없이 앞선 음주 이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적발된 경우를 취소 사유로 적어 두었고,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는 다시 위반한 날까지의 간격을 5년으로 봅니다. 날짜를 세는 기준이 셋이라는 점은 음주운전2회 주소의 날짜 판정 정리에, 재범 조항의 법정형을 처음 적발된 경우와 나란히 놓은 비교는 음주운전2회처벌 주소의 정리에 있습니다.

음주운전처벌 구간마다 함께 정해지는 면허 처분과 결격기간

처음 적발된 경우의 형사 처벌은 제148조의2 제2항과 제3항, 면허 처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이 각각 정합니다. 세 조문을 한 줄에 모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적발된 경우형사 법정형면허 처분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시점
0.03% 이상 0.08% 미만, 사고 없음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정지(벌점 100점)정지 기간에는 새 면허를 받을 수 없음(제8호)
0.08% 이상 0.2% 미만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취소취소된 날부터 1년(제7호)
0.2% 이상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취소취소된 날부터 1년(제7호)
측정 요구에 불응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 원취소취소된 날부터 1년(제7호)
0.03% 이상에서 교통사고위 칸에 사고 조문이 더해짐취소취소된 날부터 2년(제6호 나목)

표의 마지막 열은 형사 판결과 상관없이 면허 처분 날짜를 기준으로 셉니다. 그래서 0.08퍼센트 이상 칸에서는 형사 사건이 아직 수사 중이어도 결격기간이 먼저 흐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첫 줄의 정지 처분은 결격이 아니라 면허의 효력이 잠시 멈추는 것이어서, 정지가 끝나면 같은 면허로 다시 운전합니다. 결격기간을 다 채운 뒤에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점(제82조 제3항)까지가 처음 적발된 경우의 한 묶음입니다.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실제 형이 정해지는 순서

표의 형은 법정형, 곧 조문이 허용하는 범위입니다. 실제 형은 이 범위에서 몇 단계를 거쳐 정해집니다. 먼저 징역과 벌금 가운데 어느 형을 고를지 정합니다. 각 칸이 「징역 또는 벌금」으로 되어 있어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구조입니다. 다음으로 법률이 정한 감경 사유가 있으면 형법 제55조에 따라 징역의 길이와 벌금의 상한을 각각 절반으로 낮추고,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형법 제53조에 따라 다시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해진 범위 안에서 사건의 사정을 따져 선고형이 나옵니다.

절차도 형의 종류에 따라 갈라집니다. 벌금으로 끝낼 사건이라고 판단한 공소청 검사는 기소장과 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서를 함께 내는 방식을 쓸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49조), 그러면 지방법원은 법정을 열지 않은 채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448조). 약식명령은 재판서를 송달하는 방식으로 알리며(제452조), 불복하려면 송달을 받은 때부터 일주일 안에, 약식명령을 낸 바로 그 법원으로 정식재판 청구서를 보내야 합니다(제453조). 정식재판을 신청한 쪽이 피고인이라면 법원은 벌금을 징역으로 바꾸는 식으로 형의 종류를 올릴 수 없고, 벌금 액수를 올린다면 그 이유를 판결서에 밝혀야 합니다(제457조의2).

음주운전처벌의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과 집행유예의 문턱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할 때 무엇을 보는지는 형법 제51조가 네 갈래로 적어 두었습니다. 줄여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피해자와 어떤 사이인지, 왜 어떤 방법으로 했고 무엇이 일어났는지, 그 뒤에 어떻게 했는지입니다. 처음 적발된 음주운전이라면 운전한 거리와 시간대, 사고 위험이 있었는지 같은 범행의 수단과 결과, 그리고 적발 뒤에 무엇을 했는지 같은 범행 뒤의 정황이 이 네 갈래 가운데 어디에 들어가는지 나눠 두면, 제출할 자료를 고를 때 기준이 생깁니다. 자료는 많이 내는 것보다 각 자료가 어느 갈래의 사정을 보여 주는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유예에도 문턱이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집행유예는 선고하는 형이 징역·금고라면 3년 이하, 벌금이라면 500만 원 이하일 때에만 붙일 수 있고, 유예하는 기간은 1년에서 5년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이때에도 앞에서 본 제51조의 사정을 따집니다. 처음 적발된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칸은 벌금의 상한 자체가 500만 원이어서, 그 칸에서 벌금형이 나온다면 이 금액 요건을 넘지 않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때 저지른 죄에는 이 유예를 쓸 수 없다는 제한이 단서로 붙어 있습니다. 집행을 유예할 때에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제62조의2 제1항). 판결문에 붙은 이런 문구를 읽는 방법은 음주운전집행유예 주소의 판결문 읽기 정리에서 이어집니다.

처음 적발이어도 다른 조문이 더해지는 경우

처음 적발된 음주운전처벌이라도 사고나 무면허가 겹치면 적용 조문이 늘어납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험운전치상 조문이 함께 검토되는데, 그 흐름은 음주운전사고 주소의 기관별 정리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의 판단을 다룬 위험운전치상 주소에서 이어집니다.

면허 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면 음주운전 조문과 무면허운전 조문이 함께 걸리고, 결격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도 취소된 날이 아니라 위반한 날로 바뀝니다(제82조 제2항 각 호의 괄호). 무면허와 음주가 한 번의 운전에서 겹친 경우의 두 죄 관계와 결격기간 기산일은 무면허음주운전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남는 것

벌금형이 확정되면 납부 기한은 한 달, 정확히는 확정일부터 30일입니다(형법 제69조 제1항). 판결이나 약식명령에는 끝내 내지 못할 때 며칠 동안 노역장에 머물게 되는지도 함께 적히는데(제70조 제1항), 그 날수는 하루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제69조 제2항).

확정일은 납부 기한의 출발점이면서, 앞에서 본 재범 조항의 10년을 세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의 확정일을 따로 적어 두면, 나중에 그 날짜를 다시 찾느라 기록을 뒤질 일이 줄어듭니다. 면허 쪽 결격기간과 형사 쪽 10년은 서로 다른 날짜에서 출발하므로, 두 날짜를 한 장에 나란히 적어 두는 것이 정리의 끝입니다.

이어서 읽기

한 가지 더 기억해 둘 문구가 있습니다. 재범 조항은 괄호 안에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전과 기록이 실효되더라도,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재범 조항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 적발된 사건이 끝난 뒤의 10년은 기록이 남아 있는지와 상관없이 날짜로만 세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다음 날 아침의 숙취 운전이나 짧은 거리의 주차 이동처럼 가볍게 여기기 쉬운 운전까지 피하는 쪽으로 생활의 순서를 바꿔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비입니다.

음주운전처벌 자주 묻는 질문

10년이 지났는지는 어느 날짜끼리 비교하나요?

제148조의2 제1항은 앞 사건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는지를 봅니다. 앞 사건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과 이번에 운전한 날을 비교하면 됩니다.

앞선 사건이 기록에서 실효되었다면 이번에는 처음으로 보나요?

제148조의2 제1항은 형이 실효된 사람도 재범 조항의 대상에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실효 여부가 아니라 앞 사건의 형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났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약식명령의 벌금이 예상보다 많다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기한은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이고, 청구서는 그 명령을 내린 법원 앞으로 글로 냅니다. 청구서에는 금액이 왜 맞지 않는다고 보는지 그 사정을 짧게라도 적어 두는 편이 이후 재판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벌금형만 받으면 면허는 그대로 유지되나요?

면허 처분은 형사 판결과 별개로 시행규칙 별표 28의 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0.08퍼센트 이상이었다면 형사 사건이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취소 기준에 해당합니다.

벌금을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끝내 내지 못하면 노역장 유치로 이어지고, 유치될 날수는 이미 판결이나 약식명령에 적혀 있습니다.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에 적힌 유치기간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처음 적발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기간에는 무엇이 함께 붙을 수 있나요?

집행유예 판결에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가운데 하나 이상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기간 안에 집행되므로, 판결문의 주문에서 유예기간과 함께 붙은 명령의 시간을 확인해 일정에 넣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