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보존 요청, 며칠 안에 해야 하나

영상은 사건에서 가장 강한 자료인데, 가장 빨리 사라지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다투기로 마음먹은 뒤에 찾으면 이미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관 기간의 현실

정확한 기간은 관리주체마다 다릅니다. 확인하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 먼저 보존을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번과 4번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존 요청은 “지우지 말아 달라”는 것이고, 실제로 받아 보는 것은 다음 단계입니다.

영상에는 제3자가 찍혀 있어 관리주체가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무리하게 받으려 하지 말고 수사기관을 통한 확보를 검토합니다. 무단으로 받아 두면 나중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를 건너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리할 것이라 믿고 냈다가 주행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한 곳만 보고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시간축을 따라가면 찍혔을 만한 자리가 여러 개 나옵니다.

마지막 줄이 자주 남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던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는 관리주체가 개인이라 절차가 다르고, 시간이 지나면 사실상 찾기 어렵습니다. 목격 차량이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연락처를 받아 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두 번째 줄은 운전 시점을 특정할 때 쓰입니다. 마신 뒤 얼마나 지나 차에 탔는지가 쟁점인 사건에서, 도보 구간의 영상이 결정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다툴 여지가 있는지는 남아 있는 기록에 달려 있습니다. 개별 사건마다 결론이 다릅니다.

전화만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문자나 메일처럼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요청하고, 통화했다면 통화 시각과 상대방을 메모해 두십시오.

자동 덮어쓰기 방식이면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시점 이전에 백업이 있었는지, 다른 각도의 카메라가 있었는지는 따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불리해 보이는 영상도 시각과 경로를 다투는 데 쓰일 수 있고, 반대로 유리할 것이라 믿고 낸 영상이 주행 상태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확보 절차 전반은 증거 확보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