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에서 실제로 확인되는 것

서면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사건에서는 증인신문이 열립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대체로 현장에 있던 사람이 대상입니다.

누가 나오나

절차의 성격은 증인신문에서 확인하는 것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1. 측정 전 구강 헹굼 절차가 있었는가
2. 대기 시간을 두었는가
3. 채혈 요구에 관한 안내가 있었는가
4. 시각이 기록과 맞는가
5. 기억에 의한 답인지 기록에 의한 답인지

5번이 중요합니다. 기록을 보고 답한 것과 기억으로 답한 것은 무게가 다릅니다. 신문에서 이 구분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것

• 기록에 남은 시각을 표로 정리합니다
• 서로 어긋나는 지점을 표시합니다
• 영상이 있다면 해당 장면의 시각을 특정합니다
• 물을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기록을 먼저 확보하지 않으면 신문의 방향이 서지 않습니다. 무엇부터 보는지는 기록에서 먼저 볼 다섯 가지에 있습니다.

기대와 실제

두 번째가 자주 오해됩니다. 시각이나 절차에 관한 어긋남과, 표현의 차이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신청할 것인가

다툴 지점이 사람의 기억에 달려 있는 사건에서 실익이 있습니다. 수치와 기록으로 정리되는 사건에서는 실익이 적습니다. 판단 방법은 전략을 정하는 순서에 있습니다.

증인신문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본인도 증인이 되나요?

피고인은 증인이 아닙니다. 피고인신문이라는 별도의 절차가 있습니다.

동승자를 부르면 그 사람도 조사받나요?

증인으로 나오는 것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관여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절차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일정 조율은 미리 하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