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 사건에서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

수치가 구간 경계에 걸린 사건은 다른 사건과 검토 순서가 다릅니다. 작은 확인 하나가 구간을 바꾸고, 구간이 바뀌면 형사와 행정 양쪽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경계가 되는 지점

한 사건에서 이 세 가지가 다른 지점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계에 걸렸는지부터 특정합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경계선 사건, 무엇을 확인하나에 있습니다.

확인 순서

1. 값 자체의 기재

결과지에 적힌 값과 조서에 옮겨진 값이 같은지 봅니다. 옮겨 적는 과정에서 어긋나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2. 측정 절차

헹굼과 대기, 재측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절차 쪽 확인은 측정기 검정·점검 기록 확인에 정리했습니다.

3. 시각 관계

운전 종료와 측정 사이의 간격, 그 구간의 방향을 봅니다.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의 간격에서 다뤘습니다.

4. 두 값이 있는 경우

호흡과 채혈 값이 모두 있다면 어느 쪽이 채택되었는지, 그 이유가 기록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5. 다른 위반의 병합

경계선 사건이라도 다른 위반이 함께 있으면 구간 논의의 실익이 줄어듭니다.

실익을 판단한다

절차를 다투는 데는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어느 쪽에 힘을 쓸 것인지를 먼저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판단 방법은 전략을 정하는 순서에 있습니다.

흔한 오해

• “0.001만 낮으면 되니 쉽게 다툴 수 있다” — 차이가 작다는 사실이 곧 다툴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 “오차 범위 안이니 무죄다” — 오차를 어떻게 반영할지는 별도의 판단이고,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 “행정에서 이기면 형사도 끝난다” — 두 절차는 따로 진행됩니다.

경계선 사건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재측정을 요구했어야 했나요?

시점이 지난 뒤에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남은 기록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을 봅니다.

구간이 바뀌면 처분도 바뀌나요?

형사와 행정은 기준이 각각 있습니다. 한쪽이 바뀌어도 다른 쪽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어느 단계에서 다투어야 하나요?

기록을 확보한 뒤가 원칙입니다. 확보 전에 방향을 정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