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측정 출력지에 오류나 재시도 표시가 있을 때 읽는 순서
호흡측정 출력지의 오류 문구 하나만으로 측정 전체가 무효이거나 정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느 회차에서 어떤 표시가 나왔고 이후 재시도와 최종 결과가 어떻게 기록됐는지를 연결해야 합니다. 장비별 문구의 의미는 사용기록과 공식 설명을 확인합니다.
출력지를 회차별로 배열하기
각 출력지의 측정시각, 장비번호, 결과값, 오류 또는 실패 표시를 표로 만듭니다. 출력 순서와 실제 시도 순서가 같은지 현장영상·측정기록지로 대조합니다. 종이가 한 장뿐이라면 앞선 실패 회차가 전자기록이나 경찰 보고에 남아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측정값이 없는 회차와 수치가 표시된 회차를 섞지 않습니다. 재시도 간격이 몇 분인지, 장비가 교체됐는지, 운전자에게 어떤 안내가 있었는지를 별도 칸에 둡니다. 재측정 기록이 있을 때처럼 최종 수치만 떼어 읽지 않습니다.
오류 문구의 원인을 단정하지 않기
호흡량 부족, 측정 중단, 기기 상태 등 화면 표현은 장비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류코드의 공식 의미와 당시 장비 매뉴얼 또는 담당기관 기록을 확인합니다. 운전자의 행동 때문인지 기기 문제인지 문구만으로 결론내리지 않습니다.
영상에는 불어넣는 시간, 경찰의 재안내, 기침이나 중단 상황이 남을 수 있습니다. 단속경위서의 요약과 실제 영상이 다르면 차이를 기록합니다. 질병이나 부상이 주장된다면 사건 당시 의료자료와 요청 내용이 있는지도 봅니다.
장비 기록과 점검 자료 연결하기
장비번호가 모든 출력지와 사용대장에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점검·교정 관련 자료가 있다고 해서 이 사건 측정이 자동으로 정확해지는 것도, 한 항목 누락으로 자동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측정기 기록의 범위처럼 장비 일반 상태와 개별 측정 경과를 나눕니다.
기기 시간이 실제 시각과 다르면 독립된 CCTV·무전·결제 기록으로 오차를 구합니다. 장비 교체가 있었다면 각 장비의 시각 오차를 따로 계산합니다. 나중에 수정된 기록은 수정자·수정일·원기록 보존 여부를 확인합니다.
최종 수치와 채혈 요청 확인하기
수치가 나온 회차의 결과 고지와 서명, 이의 또는 채혈 요청이 기록된 위치를 찾습니다. 호흡값과 채혈값이 모두 있으면 검사 방식과 시간 간격을 구분합니다. 어느 값이 법적 판단에 쓰였는지는 처분서와 수사기록에서 확인합니다.
재시도 뒤 수치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임의 평균을 내거나 유리한 값만 고르지 않습니다. 측정 시각 차이와 절차 경과, 감정 전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행위 당시 시행본을 확인합니다.
제출자료 만들기
출력지 원본은 자르지 않고 보관하고 회차표에는 원문 파일명과 쪽수를 붙입니다. 영상 캡처에는 재생시각을 표시하되 전체 영상도 함께 둡니다. 오류 원인에 관한 주장은 확인된 공식 자료와 사건 기록의 범위 안에서 조건부로 작성합니다.
제출 목록에는 성공 회차뿐 아니라 실패 회차와 장비 교체 기록도 빠짐없이 적습니다. 출력지 뒷면이나 감열지가 흐려질 수 있으므로 원본 상태를 보존하면서 판독 가능한 사본을 만들고 작성 경위를 남깁니다.
사본을 만든 날짜와 촬영 장비도 기록합니다.
오류 표시가 수치에 미치는 범위를 확인하기
오류 문구는 호흡량 부족, 불완전한 불기, 주변 공기 점검, 기기 자체 이상처럼 원인이 다를 수 있으므로 표시만 보고 측정 전체가 무효라고 결론내리지 않습니다. 출력지의 장비번호와 측정 일련번호를 현장 단속서류에 대조하고, 실패 회차가 최종 유효 측정 전에 있었는지 뒤에 있었는지 순서를 고정합니다. 장비 사용설명서나 경찰의 공식 측정 기록에서 해당 코드의 뜻을 확인하되, 다른 모델의 코드표를 가져와 해석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가 정한 음주측정 요구와 실제 수치의 증명은 구별해야 합니다. 재시도 중 운전자가 지시에 따랐는지, 경찰이 불기 방법을 다시 설명했는지, 채혈 측정을 요구했는지는 현장영상과 경위서로 확인합니다. 질환이나 부상으로 충분한 호흡을 내기 어려웠다는 사정이 있다면 당일 진료기록과 당시 호소 내용을 살피고 사후 주장만으로 실패 원인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출력지 감열 흔적이 희미할 때는 원본 보존과 함께 판독 과정 및 확대 사본의 작성자를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