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기 기록은 무엇을 확인해 주고 무엇을 확인해 주지 않나

측정기 관련 기록을 요청하면 여러 종류의 서류가 나옵니다. 각각이 답해 주는 범위가 다릅니다. 섞어서 이해하면 결론이 어긋납니다.

기록의 종류

첫 줄과 둘째 줄은 기기에 관한 것이고, 셋째와 넷째 줄은 이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다툼의 자리는 보통 아래쪽입니다. 기록별 성격은 측정기 검정·점검 기록 확인에 정리했습니다.

흔한 기대와 실제

세 번째가 특히 자주 옵니다. 기기에 오차가 있다는 사실과, 그 오차를 이 사건의 값에서 빼야 한다는 결론 사이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절차 쪽에서 보는 것

기기보다 사용 절차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 구강 헹굼 절차가 있었는지
• 대기 시간이 지켜졌는지
• 재측정이 이루어졌다면 그 이유가 적혀 있는지
• 측정 전 상태에 관한 기재가 있는지

구강 잔류 알코올이 문제되는 국면은 구강 잔류 알코올이 문제되는 국면에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요청하는 방법

1. 사건 번호와 측정 일시를 특정합니다.
2. 어느 기기였는지(관리 번호)를 확인합니다.
3. 기록의 종류를 나눠 요청합니다.
4. 회신에 빠진 항목이 있으면 다시 특정해 요청합니다.

절차와 창구는 기록 열람과 등사에 있습니다. 감정이 필요한 국면은 감정을 신청할 것인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와 측정기는 같은 장비인가

독자들이 자주 섞어 묻지만 용도와 기록이 다릅니다. 현장 측정기는 단속 당시의 호흡 값을 확인하는 장비이고,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일정한 대상자가 차량 시동 전에 호흡 검사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와 연결됩니다.

따라서 현장 측정기 기록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과 방지장치 조건 위반 문제는 서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어느 장비의 어느 기록을 말하는지 먼저 특정해야 요청 범위도 정확해집니다.

측정기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기록을 받았는데 무엇을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기에 관한 것과 이 사건에 관한 것을 먼저 나눕니다. 다툼은 보통 후자에서 생깁니다.

같은 기기로 여러 명을 측정했습니다.

사용 이력에 남습니다. 연속 측정 사이의 절차가 지켜졌는지를 봅니다.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고 합니다.

없다는 회신 자체가 확인 대상입니다. 다른 자료로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지 봅니다.

기기 기록으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검정 기간 안의 기기였는지, 그날 몇 번 쓰였는지, 재측정이 있었다면 그 사유가 무엇으로 남았는지를 봅니다.

기기에 문제가 있으면 수치가 없어지나요?

곧바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가 이 사건의 값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요청하나요?

열람 신청서에 서류 이름으로 특정해 적습니다. 「측정 관련 자료」처럼 뭉뚱그리면 범위를 다시 협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