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 잔류 알코올이 문제되는 국면

호흡측정기는 날숨의 알코올을 재서 혈중농도를 추정합니다. 그래서 입안에 알코올이 남아 있으면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고, 이를 줄이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왜 헹굼 절차가 있나

이 절차가 지켜졌는지는 기록으로 남습니다. 현장 영상, 근무 기록, 측정 결과지가 그것입니다.

문제되는 상황

• 측정 직전에 술을 마신 경우 — 잔류량이 많습니다.
• 헹굼 없이 곧바로 측정한 경우.
• 구강 내 출혈이나 상처가 있는 경우.
• 구강청결제·스프레이 사용 직후.
• 역류 등으로 위 내용물이 올라온 경우.

다만 이런 사정이 있다고 수치가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사정이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였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그래서 수치가 경계선에 가까울수록 다툴 실익이 커집니다.

기록에서 확인할 것

1. 음주 종료 시각과 측정 시각의 간격
2. 헹굼 절차 이행 여부와 그 기록
3. 재측정이 있었다면 값의 차이
4. 현장에서 사정을 말했는지 — 출혈·질환 등
5. 채혈을 요구했는지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핵심입니다. 그 자리에서 밝히고 채혈을 요구했다면 기록에 남고, 나중에 다툴 근거가 됩니다. 확보 방법은 수사기록 열람·등사에 있습니다.

주장의 한계

측정기 관리 기록은 측정기 검정과 관리에, 경계선 사건의 판단은 0.08% 경계선 사건에 정리했습니다.

구강 잔류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헹구지 않고 측정했습니다.

절차 이행 여부는 확인 대상입니다. 다만 그 흠이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였는지 함께 판단됩니다.

구강청결제를 썼습니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용 시각과 측정 시각의 간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입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밝히고 채혈을 요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기록에 남아 있어야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