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의 전제값을 확인하는 순서

이 글은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의 전제값을 확인하는 순서’에 답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절차·자료·예외를 순서대로 나누며, 문서 작성일과 실제 송달일 또는 사건 당시 법령이 현재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감정서가 실제 채혈값인지 시간 역산 추정치인지 먼저 구별한다

실제 검체 분석값과 시간 역산 추정값을 감정서 제목에서 구별합니다. 검체를 기기로 분석한 결과인지, 특정 시점의 농도를 계산으로 되돌린 값인지 감정서의 방법란에서 구분합니다. 두 수치는 생성 방식이 달라 같은 증명력을 전제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감정 의뢰사항이 현재 쟁점과 같은 시점의 값을 묻는지도 확인합니다.

위드마크 방식이면 음주 종료·운전·측정 시각과 체중, 음주량 등 입력값을 확인한다

음주종료·운전·측정 시각과 체중·음주량 입력값의 출처를 찾습니다. 위드마크 계산에 들어간 음주 종료시각·체중·섭취량은 각각 어떤 자료에서 채택됐는지 표시합니다. 진술과 영수증이 다르면 어느 값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산출 범위가 변할 수 있습니다. 술의 종류와 도수 환산 과정도 계산표의 원자료와 맞춰 봅니다.

흡수기와 분해기의 적용 여부 및 시간당 감소값 선택은 결과에 영향을 준다

흡수기 또는 분해기 적용과 시간당 감소값 선택이 결과에 미치는 범위를 봅니다. 알코올 흡수가 계속되는 구간인지 감소하는 구간인지에 대한 전제는 역산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시간당 감소값도 하나로 고정된 사실이 아니므로 감정서가 채택한 값과 이유를 읽습니다. 마지막 음주 뒤 경과시간이 짧다면 흡수 완료를 전제한 근거가 있는지 특히 살핍니다.

범위값을 단일 숫자처럼 읽지 말고 유리·불리한 전제가 무엇인지 본다

범위값의 상·하한을 하나의 확정 수치처럼 옮기지 않습니다. 상한과 하한으로 제시된 결과는 전제의 불확실성을 수치 범위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중 한 숫자만 떼어 확정 농도처럼 쓰면 감정 취지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준 수치가 범위 안에 걸쳐 있다면 어느 전제에서 경계를 넘는지 구분합니다.

계산이 맞아도 입력 사실이 틀리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영수증과 진술, 기록을 대조한다

계산식이 맞아도 입력 사실이 틀리면 결과가 달라지므로 영수증과 진술을 대조합니다. 산식에 오류가 없어도 운전시각이나 음주량 같은 입력값이 사실과 다르면 결론은 달라집니다. 계산표의 각 칸을 영수증·통화내역·진술과 대응시켜 사실 전제부터 검증합니다. 입력값을 달리한 민감도 계산이 있다면 변경 항목과 결과 차이를 함께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