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뒤 추가로 마셨다는 주장을 다룰 때 확인할 자료
운전이 끝난 뒤 술을 더 마셨다는 주장은 시각과 섭취 사실을 자료로 고정해야 합니다. 무엇을 확인하고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수치를 시간과 함께 읽는 방법을 다룹니다. 위드마크 계산에 들어가는 값 가운데 어느 것이 흔들리는지, 시각 간격이 실제로 문제되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이 어떻게 갈리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적발된 사건에서 시각을 다시 세우는 방법과, 감정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정할 세 가지도 함께 봅니다.
운전이 끝난 뒤 술을 더 마셨다는 주장은 시각과 섭취 사실을 자료로 고정해야 합니다. 무엇을 확인하고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감정 결과가 검체 분석값인지 시간 역산값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음주 종료시각·체중·섭취량·감소값의 출처를 영수증과 진술로 검토합니다.
채혈 감정 결과에 의문이 있을 때 재감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무엇을 근거로 정하는지, 남은 검체와 기록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측정이 한참 뒤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무엇으로 시각을 고정하고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공식보다 입력값이 문제입니다. 어떤 값이 어디에서 오는지, 어디가 다툴 지점인지 정리했습니다.
간격이 있다고 늘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격이 값을 움직이는 조건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술을 마신 직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는 구간에서 측정이 이뤄졌을 때, 그 수치를 어떻게 읽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신청 자체가 목적이 되면 방향이 어긋납니다. 무엇을 묻고 어떤 답이 나올 수 있는지 먼저 정합니다.
측정 경위와 남은 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