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 해석
시각 간격이 실제로 문제되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
운전한 시각과 측정한 시각 사이에 간격이 있으면 다툴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는 조건이 맞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간격이 생기는 이유
| 경로 | 흔한 간격 |
|---|---|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우 | 수십 분 |
| 사고 처리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 길어질 수 있습니다 |
| 채혈로 이어진 경우 | 이송·대기 시간이 더해집니다 |
| 귀가 후 확인된 경우 | 상당히 깁니다 |
간격 자체는 기록에 남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농도가 오르고 있었는지 내리고 있었는지입니다.
방향이 결론을 가른다
- 상승 구간이었다면 → 측정값이 운전 시점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 하강 구간이었다면 → 측정값이 운전 시점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 간격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먼저 방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의 전제는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의 간격에 정리했습니다.
상승 구간일 가능성이 있는 사정
| 사정 | 설명 |
|---|---|
| 마신 직후 운전 | 흡수가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
| 마지막에 몰아 마심 | 종료 시각 직후에 정점이 옵니다 |
| 공복 여부 | 흡수 속도에 영향을 줍니다 |
| 음료 종류와 도수 | 흡수 양상이 달라집니다 |
이 사정들은 진술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결제 시각과 주문 내역으로 좁히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경계선 사건에서의 의미
수치가 구간 경계에 걸린 사건에서는 작은 차이가 결론을 바꿉니다. 간격 문제가 실제로 검토되는 사건은 대부분 이 유형입니다. 관련 내용은 경계선 사건에서 확인하는 것에 있습니다.
확인할 기록
- 신고·출동 시각
- 현장 도착 시각
- 측정 시각(호흡·채혈 각각)
- 이동·대기 시간의 기재
- 운전 종료 시각의 근거
5번이 기록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목격자나 영상으로 특정하게 됩니다. 영상 확보 방법은 현장 영상에서 무엇을 보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각 간격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간격이 몇 분 이상이어야 의미가 있나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방향과 사건의 수치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간격을 주장하면 항상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하강 구간이었다면 운전 시점이 더 높았다는 계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록에 시각이 빠져 있습니다.
그 사실 자체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다른 자료로 시각을 특정할 수 있는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