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시간이 지난 사건에서 시각을 다시 세운다
사고 처리나 이송이 먼저 이루어지면 측정이 한참 뒤가 됩니다. 이때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 운전 시점에는 얼마였는가.
먼저 고정할 시각
| 시각 | 무엇으로 고정하나 |
|---|---|
| 음주 종료 | 결제 내역·주문 기록·동석자 진술 |
| 운전 시작 | 차량 시동·주차장 출차·영상 |
| 사고 발생 | 신고 접수·블랙박스·목격자 |
| 측정 | 결과지·조서 |
네 개가 다 필요합니다. 하나라도 비면 그 구간이 추정으로 채워지고, 추정 구간이 넓을수록 결론의 폭도 넓어집니다.
무엇이 시각을 흔드나
- 신고 시각과 사고 시각이 다른 경우
- 이송·대기 시간이 기록에 없는 경우
- 본인 진술만으로 음주 종료가 정해진 경우
- 사고 후 추가 음주가 있었던 경우
마지막 항목이 있으면 역추산의 전제 자체가 무너집니다. 확인되면 계산이 아니라 다른 문제가 됩니다.
역추산이 쓰일 때
시각이 정해지면 그 구간에 대해 계산이 시도됩니다. 입력값이 무엇이고 어디가 흔들리는지는 위드마크 계산에 들어가는 값과 흔들리는 값에 정리했습니다.
방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났다는 사실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 하강 구간이었다면 운전 시점이 더 높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말할 수 있는 범위
| 자료 상태 | 말할 수 있는 것 |
|---|---|
| 네 시각이 모두 자료로 고정 | 구간을 특정해 다툴 수 있습니다 |
| 음주 종료만 진술 | 그 진술이 흔들리면 결론도 흔들립니다 |
| 측정 외에 아무 시각도 없음 | 다툴 근거가 얇습니다 |
시각 자료를 모으는 순서
네 시각을 고정하려면 여러 곳에서 자료를 가져와야 합니다. 사라지는 순서대로 손을 씁니다.
| 순서 | 무엇 | 왜 먼저인가 |
|---|---|---|
| 1 | 매장·주차장 영상 | 보관 기간이 가장 짧습니다 |
| 2 | 차량 블랙박스 | 덮어쓰기됩니다 |
| 3 | 결제·통신 기록 | 비교적 오래 남습니다 |
| 4 | 병원·신고 기록 | 절차를 통해 확보합니다 |
1번과 2번이 며칠을 다툽니다. 3번과 4번은 나중에도 되지만, 앞의 둘이 사라지면 「음주 종료」와 「운전 시작」이 진술로만 남습니다.
진술로만 남으면 그 진술이 흔들릴 때 계산 전체가 함께 흔들립니다. 그래서 다툴지 정하기 전에 확보부터 하는 편이 낫습니다. 확보해 두고 쓰지 않는 것은 손해가 아니지만, 반대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측정이 아예 없는 사건과의 차이
측정이 없으면 계산의 출발점 자체가 없습니다. 그 유형은 측정이 없었던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나에서 다뤘습니다. 여기는 값은 있고 시점이 문제인 경우입니다.
시각 재구성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기록이 없는 구간은 어떻게 하나요?
간접 자료로 좁힙니다. 좁혀지지 않으면 그 불확실성 자체가 판단에 반영됩니다.
블랙박스가 덮어써졌습니다.
주변 차량·매장 영상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봅니다. 보존 요청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병원 기록도 자료가 되나요?
이송·처치 시각이 남아 있으면 구간을 좁히는 데 쓰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유리한 것 아닌가요?
방향에 따라 다릅니다. 하강 구간이었다면 운전 시점이 더 높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음주 종료 시각이 정해져야 어느 쪽인지 말할 수 있습니다.
동석자 진술만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해관계가 있으면 무게가 다르게 평가됩니다. 결제 내역처럼 진술과 무관한 자료가 함께 있어야 시각이 고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