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이 없었던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나

수치가 없는데도 음주운전으로 진행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고 후 시간이 지나 측정하지 못했거나, 현장을 벗어났다가 나중에 확인된 경우입니다. 이때 다투는 지점은 수치가 아니라 입증 구조 자체입니다.

수치 없이 진행되는 사건

세 번째는 성격이 다릅니다. 측정거부는 수치를 입증할 필요가 없는 별도의 처벌 조항이라 “수치가 없으니 무죄”라는 접근이 통하지 않습니다. 수치가 없는 사건의 결론은 남은 자료에 달려 있어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음주측정거부).

무엇으로 입증하려 하나

1. 음주 사실 — 결제 내역, 동석자 진술, 매장 영상
2. 음주량 — 진술과 자료의 대조
3. 운전 사실 — 영상, 목격자, 차량 위치
4. 운전 시점의 상태 — 주행 양태, 사고 경위, 직후의 언행
5. 역추산 — 나중에 측정된 값이 있으면 그것으로 계산

다섯 가지가 모두 간접적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하나하나의 연결이 끊기면 전체가 약해집니다. 반대로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입증이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역추산이 등장할 때

측정이 아예 없으면 계산의 출발점이 없습니다. 늦게라도 측정된 값이 있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거슬러 계산하려 합니다.

전제 하나만 흔들려도 계산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자세한 구조는 위드마크 공식의 전제와 한계에 있습니다.

이 유형에서 확인할 것

• 측정이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 경위가 기록에 있는지
• 사후 측정이 있었다면 그 시각
• 추가 음주 가능성을 배제한 근거가 무엇인지
• 운전 시점의 상태에 관한 정황 자료의 출처
• 죄명이 무엇인지 — 측정거부인지, 음주운전인지

마지막 항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죄명에 따라 다투는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툼과 양형의 배분은 다툴 것인가, 양형으로 갈 것인가에 정리했습니다.

측정이 없는 사건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수치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간접 자료로 입증이 시도됩니다. 측정거부 사건이라면 수치 자체가 요건이 아닙니다.

집에 와서 더 마셨습니다.

계산의 전제를 무너뜨리는 사정입니다. 다만 구매 내역 등 확인 가능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료로 확인되는 범위만 말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