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과 채혈이 다를 때 무엇이 기준인가

호흡측정과 채혈측정의 값이 다르게 나오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측정 방식도, 측정 시점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두 값 중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이고, 여기서 구간이 갈리기도 합니다.

왜 값이 달라지나

즉 채혈이 항상 낮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상승기에 있었다면 나중에 뽑은 피가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하나

일반적으로 혈액을 직접 분석한 결과의 신뢰도가 높게 평가됩니다. 다만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사건마다 아래를 함께 봅니다.

1. 각 측정의 시각과 운전 시점과의 간격
2. 호흡측정의 절차 이행 여부
3. 채혈의 절차 — 동의·영장, 시료 보관
4. 감정 기관의 분석 결과와 그 한계

채혈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그 결과의 증거능력이 다투어집니다. 관련 구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효력에 정리했습니다.

구간이 갈리는 경우

세 사례 모두 차이는 소수점 셋째 자리 수준이지만 결과는 다릅니다. 경계선 근처에서 채혈의 가치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0.08% 경계선 사건).

채혈을 요구할지 판단하기

• 경계선 근처라면 요구할 실익이 큽니다.
• 음주 직후라면 상승기일 수 있어 더 높게 나올 위험이 있습니다.
•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 요구는 측정 직후에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짧은 시간에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수치가 경계선이라면 요구하는 쪽이 일반적으로 낫습니다. 측정 방식의 차이는 호흡측정과 채혈측정에 정리했습니다.

측정거부로 입건된 경우의 선택지는 측정거부로 입건된 뒤의 선택지에 있습니다.

사고가 함께 있으면 어느 수치만 보면 되나요?

아닙니다. 사고가 있는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성립과 별도로 피해 정도, 운전 상태, 사고와 상해 사이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수치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험운전치사상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수치 구간만 다투느라 사고 자료를 놓쳐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호흡과 채혈 중 어느 값이 채택되는지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사고가 함께 있다면 측정 기록과 사고 기록을 분리해 확보한 뒤 서로 연결되는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측정값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채혈하면 무조건 낮아지나요?

아닙니다. 상승기였다면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두 결과가 다르면 낮은 쪽으로 하나요?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시각과 절차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채혈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감정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전에는 호흡측정 수치를 기준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값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어느 값이 기준이 되나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채취 시각과 절차, 두 값의 차이 폭을 함께 봅니다.

채혈 값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상승 구간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주 종료 시각이 고정되어야 어느 쪽인지 말할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 되나요?

호흡측정 수치를 기준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