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판단
다툴 것인가 정리할 것인가 — 갈림길에서 보는 것
사건 초기에 정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툴 것인가, 인정하고 정리에 힘을 쓸 것인가. 둘 다 하려다 둘 다 얕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향이 갈리는 지점
| 확인 | 다투는 쪽 | 정리하는 쪽 |
|---|---|---|
| 수치의 위치 | 경계선에 가깝다 | 구간 안쪽이다 |
| 측정 절차 | 확인할 지점이 있다 | 기록이 갖춰져 있다 |
| 운전 사실 | 특정에 여지가 있다 | 영상·진술로 명확하다 |
| 전력 | 없다 | 가중 조항이 적용된다 |
| 사고 | 없다 | 있다 |
오른쪽이 많으면 다투는 데 쓰는 시간이 결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왜 미리 정해야 하나
- 조사에서의 답변 범위가 달라집니다.
- 제출할 자료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 감정·증인 신청 여부가 달라집니다.
- 중간에 방향을 바꾸면 달라진 이유를 설명하게 됩니다.
4번이 부담입니다. 처음에 다투다가 뒤늦게 인정하면, 그 경과가 기록에 남습니다.
기록 확보가 먼저다
방향을 정하려면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확보 전에 정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열람 절차와 순서는 기록 열람과 등사와 기록에서 먼저 볼 다섯 가지에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나누는 방법
전부 다투거나 전부 인정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항목 | 태도 |
|---|---|
| 운전 사실 | 인정 |
| 측정 절차 | 확인 요청 |
| 수치의 해석 | 다툼 |
| 경위와 이후 조치 | 자료로 정리 |
이렇게 나누면 다투는 것과 반성하지 않는 것이 같은 말이 아니라는 점이 기록에서도 드러납니다.
행정 쪽과 함께 본다
형사에서 다투는 사건이라도 행정 기한은 따로 흐릅니다. 한쪽에 몰두하다 다른 쪽 기한을 넘기는 일이 실제로 자주 있습니다.
전략 판단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언제까지 정해야 하나요?
첫 조사 전에 방향은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기록을 본 뒤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투면 형이 무거워지나요?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 자체가 불리한 사정은 아닙니다. 근거 없는 주장의 반복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중간에 바꿔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달라진 이유를 설명하게 되므로 처음 판단을 신중히 하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