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신 직후 상승 구간에서 잰 수치는 어떻게 다루나

혈중알코올농도는 술을 마신 뒤 곧바로 최고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오르내립니다. 운전한 때와 측정한 때가 이 곡선의 어느 지점에 있었는지에 따라 같은 사람이라도 수치가 달라집니다. 상승 구간이 왜 문제되는지 나누어 봅니다.

농도는 시간에 따라 오르내린다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몸에 흡수되면서 농도가 올라가고, 최고치에 이른 뒤 서서히 내려갑니다. 오르는 구간을 상승기, 내려가는 구간을 하강기라고 부릅니다. 운전 당시와 측정 당시가 이 곡선의 어디에 있었는지에 따라 두 시점의 수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값 하나만으로 운전 당시를 곧바로 단정하기 어려운 국면이 생깁니다.

상승 구간이 문제되는 경우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운전했고, 그 직후 측정이 이뤄진 사건에서 이 문제가 두드러집니다. 운전할 때는 농도가 아직 오르는 중이어서 측정 시점보다 낮았을 가능성을 따져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마신 시각과 양, 측정까지의 간격 같은 전제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판단입니다. 계산에 들어가는 값과 흔들리는 값은 위드마크 계산에 들어가는 값과 흔들리는 값에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자료로 남겨야 하나

상승 구간을 다투려면 마신 시각과 종류, 운전한 시각, 측정한 시각이 자료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영수증이나 동선 기록처럼 시각을 뒷받침하는 것이 함께 있으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이런 전제가 불분명하면 상승 구간 주장은 힘을 얻기 어렵습니다. 시각을 다시 세우는 방법은 사고 후 시간이 지난 사건에서 시각을 다시 세운다에서 이어집니다.

언제나 유리한 주장은 아니다

상승 구간이라는 사정이 늘 수치를 낮추는 쪽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 간격이 짧거나 전제가 약하면 오히려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운전 당시 농도가 측정값보다 더 높았을 가능성이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장은 사건의 시각 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에 판단할 문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시자마자 운전했으면 무조건 낮게 봐 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승 구간이라는 사정은 마신 시각과 양, 측정까지의 간격 같은 전제가 뒷받침되어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어떤 자료가 있어야 하나요?

마신 시각과 종류, 운전과 측정 시각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영수증이나 동선 기록이 함께 있으면 근거가 됩니다.

상승 구간 주장은 항상 하는 게 좋나요?

시각 간격이 짧거나 전제가 약하면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사건의 시각 관계를 확인한 뒤에 판단하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