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를 다툴 수 있는지, 채혈을 못 했으면 늦은 것인지, 블랙박스를 내도 되는지 — 반복되는 질문을 모아 답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다툴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답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판단의 기준은 대체로 같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기록이 남아 있는가. 아래 답변도 그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기기의 검정·점검 기록은 확인 대상입니다. 다만 기록에 문제가 없으면 노후 자체가 다툴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음주 직후에는 농도가 아직 오르는 중일 수 있습니다. 음주 종료 시각과 측정 시각의 간격이 확인되면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0.08% 경계선 사건에 있습니다.
구강 내 잔류 알코올은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헹굼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지켜졌는지는 현장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감소율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승기에 있었다면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구가 있었는지,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재측정 기록은 확인 대상입니다. 어떤 값이 채택되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운전 종료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의 측정 요구는 적법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 간격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측정거부 쟁점은 음주측정거부에서 다룹니다.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할지는 사건마다 따져야 합니다. 채혈 결과가 있는 경우 그 신뢰도가 높게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보존 요청을 먼저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리한 장면과 불리한 장면이 함께 담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증거 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단계에 따라 열람·등사 범위가 다릅니다. 기소 이후에 넓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으면 양쪽 모두 불리해집니다. 관련 쟁점은 운전자 특정에 정리했습니다.
사실을 다투는 것 자체가 가중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면 태도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측정 절차나 운전 사실에 관한 쟁점이 인정된 사건이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결과는 증거관계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병행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두 가지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남아 있는 기록이 무엇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측정 시각·현장 자료를 먼저 확인하면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툴 여지가 있는지는 남아 있는 기록에 달려 있습니다. 개별 사건마다 결론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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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경위와 남은 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