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로 평가된 행동들

“거부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측정거부로 입건된 분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조문은 응하지 않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됩니다.

거부로 평가되는 전형

공통점은 여러 차례 요구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한 번의 실패로 곧바로 거부가 되지는 않고, 통상 요구 횟수와 고지 여부가 함께 기록됩니다.

다툴 수 있는 지점

1. 요구가 적법했는가 — 운전 사실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2. 몇 회에 걸쳐 어떤 고지와 함께 이루어졌는지
3. 신체적 사정이 있었는지 — 구강 출혈, 호흡기 질환
4. 기기 문제로 측정이 안 된 것은 아닌지
5. 채혈을 요구했는데 처리되지 않았는지

3번과 5번은 그 자리에서 밝히고 기록에 남았는지가 관건입니다. 나중에 말하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해 하나

수치가 없으니 유리하다는 말이 아직도 돕니다. 측정거부의 법정형은 0.08~0.2% 구간보다 무겁고, 면허는 수치와 무관하게 취소입니다. 게다가 “적게 마셨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도 사라집니다.

확인 순서

1. 현장 영상의 존재 여부
2. 측정 요구 횟수와 시각
3. 고지 문구가 기록됐는지
4.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불지 못한 것」과 「불지 않은 것」

이 구분이 사건의 중심입니다. 측정 실패가 반복되어도, 원인이 신체 상태나 기기에 있었다면 응하지 않은 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공통점은 그 자리에서 말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정이 실제로 있었더라도 현장에서 밝히지 않으면, 나중에 제출한 진단서는 「그 시점에 그랬는지」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사정이 있으면 말하고, 채혈을 요구하고, 그 요구가 기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채혈 요구는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정반대의 행동이라, 기록에 남으면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다툴 여지가 있는지는 남아 있는 기록에 달려 있습니다. 개별 사건마다 결론이 다릅니다.

측정거부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나중에 병원에서 채혈했으면 되나요?

시각과 경위가 함께 평가됩니다. 스스로 간 것인지, 얼마나 지난 뒤인지가 다릅니다. 현장에서 채혈을 요구한 기록이 있는 경우와는 무게가 같지 않습니다.

몇 번 실패해야 거부가 되나요?

횟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요구 횟수, 고지 여부, 그 사이의 행동이 함께 평가됩니다. 다만 한 번의 실패로 곧바로 성립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변호인과 통화한 뒤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미뤄졌는지, 그 사이에 무엇을 했는지가 기록에 남습니다.

성립 기준은 음주측정거부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