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 전 물을 마시거나 양치한 사정은 어디에 기록되나

이 글은 ‘측정 전 물을 마시거나 양치한 사정은 어디에 기록되나’에 답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절차·자료·예외를 순서대로 나누며, 문서 작성일과 실제 송달일 또는 사건 당시 법령이 현재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물 섭취나 양치 자체보다 그 행동의 시각과 측정까지 간격을 확인한다

물 섭취나 양치 시각과 최종 측정 사이의 간격을 분 단위로 적습니다. 물을 마시거나 양치한 사실만 적기보다 행동이 끝난 때부터 호흡검사가 이뤄진 때까지의 간격을 계산합니다. 당시 사용한 물품이나 섭취량은 기억과 영상에서 확인되는 범위를 구분해 씁니다. 음식이나 구강청결제 사용이 있었다면 각각의 종료 시점도 따로 적습니다.

현장 영상, 단속경위서, 측정기록지에 관찰 내용이 남았는지 대조한다

현장영상과 단속경위서에 경찰이 이를 관찰한 내용이 있는지 봅니다. 순찰차 영상이나 보디캠에는 경찰이 입안 상태를 관찰하거나 대기하도록 안내한 장면이 남을 수 있습니다. 단속경위서의 서술과 영상의 실제 순서가 맞는지 살핍니다. 영상이 중간부터 시작한다면 그 이전 경과를 어떤 기록이 보완하는지도 찾아봅니다.

구강 내 잔류물 주장과 체내 혈중알코올농도는 동일한 문제로 취급하지 않는다

구강 잔류 가능성과 체내 농도는 다른 문제이므로 하나로 묶지 않습니다. 입안의 알코올 잔류 가능성은 호흡 표본에 관한 문제이고 혈액 속 농도와는 구별됩니다. 어느 검사값을 다투는지 명확히 하지 않으면 서로 다른 원인을 섞게 됩니다. 호흡값과 채혈값이 모두 있다면 검사 방식과 채취 시점의 차이를 병기합니다.

재측정이나 채혈 요구가 있었다면 요청 시각과 경찰의 답변을 기록으로 확인한다

재측정·채혈 요청의 시각과 이에 대한 답변을 원기록에서 확인합니다. 재검사나 채혈을 요청했다면 누가 어떤 표현으로 말했고 경찰이 어떻게 답했는지를 시점별로 확인합니다. 요청 직후 작성된 서류와 영상이 사후 진술보다 구체적인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요청이 결과 고지 전인지 후인지도 절차 경과에 맞춰 표시합니다.

사후 기억만으로 현장 절차 위반을 단정하지 말고 당시 작성된 자료를 우선한다

사후 기억보다 당시 측정기록과 영상의 연속 경과를 우선 대조합니다. 현장 절차에 의문이 있어도 기록을 보지 않은 채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최초 요구부터 최종 결과 고지까지 끊기지 않는 흐름으로 배열해 실제 누락이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장비 오류 표시나 검사 재시도는 각 회차의 출력 결과와 함께 구분합니다.